트럼프 대통령, 대규모 행정명령 서명 및 주요 정책 발표 (2025년 2월 4일)

Source: The White House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 4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외교 정책, 국가 안보, 교육 개혁, 범죄 대응 등에 관한 다수의 행정명령을 서명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미국의 UN 탈퇴, 대이란 강경 정책,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문제 해결책, 미국 교육 개혁, 범죄자 해외 송출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어,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입니다.

 

1. 미국, UN 주요 기관 탈퇴 선언 – 트럼프의 국제 외교 전략 변화

"미국은 더 이상 불공정한 UN에 돈을 퍼주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UN 인권이사회(UNHRC), 유엔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 유네스코(UNESCO)에서 철수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했습니다.

그는 UN의 운영 방식이 공정하지 않으며, 미국이 과도한 재정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UN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미국이 가장 많은 돈을 내지만, UN은 우리에게 공정하지 않다. 이대로라면 UN은 신뢰를 잃고 무너질 것이다.”

 

UN 탈퇴 이유:

• UN의 반미적 태도와 미국에 불리한 정책
• 미국의 불공정한 재정 부담
• UN이 제 역할을 못하는 조직이라는 평가

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UN 기구 내 영향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불필요한 국제기구 지원을 줄이고 미국 중심의 외교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2. 대이란 제재 강화 – 강력한 경제 압박과 핵 개발 차단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개발과 중동 내 테러 지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 차단
• 이란의 테러 조직(하마스, 헤즈볼라) 지원 차단
• 이란 석유 수출 금지 조치 검토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미국을 위협하는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는 특히 이란이 미국의 주요 인사들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란을 완전히 제거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란 핵 협정(JCPOA)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이란과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3.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 새로운 이주 계획 제안

"가자는 실패한 땅, 새로운 터전을 찾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주민들이 요르단, 이집트 또는 다른 국가로 이주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요르단, 이집트, 다른 지역으로 이주
✔ 새로운 지역에 미국 및 중동 국가의 자금 지원
✔ 현대적인 주거 환경 및 인프라 개발

 

“가자는 수십 년간 실패한 땅이다. 우리는 가자 지구를 다시 복구하는 대신, 주민들이 새로운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계획이 강제 이주 논란을 불러올 수 있지만, 가자 지구의 계속되는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더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어 할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미국 교육 개혁 – 연방 교육부 폐지 및 주 정부 주도 교육 시스템 도입

 "미국 교육을 다시 위대하게!"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교육부를 폐지하고, 각 주가 직접 교육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안 주요 내용:

• 연방 교육부 폐지 및 주별 교육 시스템 도입
• 학교 선택권 확대 (School Choice)
• 미국 교육 수준을 덴마크, 노르웨이 수준으로 개선

“미국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지만, 성과는 최하위권이다. 각 주가 직접 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다.”

 

5. 범죄자 해외 송출 계획 – 강력 범죄 해결책?

"흉악범들은 미국에 필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강력 범죄자들을 해외로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 미국 내 흉악범들을 수용할 국가들과 협력
• 외국 교도소 활용하여 미국 내 범죄자 수감 비용 절감
• 강력 범죄자 추방 정책 강화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흉악범들을 미국이 계속 감당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원하는 대가를 받고 그들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국가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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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과 발표는 국제 외교 정책 변화, 강력한 대이란 제재,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방안, 미국 교육 개혁, 범죄 대책 등 미국과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