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 전자상거래 규제: ePacket 소포 중단 철회 후 바뀐 정책 방향

 

미국 정부는 중국발 전자상거래 제품의 무분별한 유입을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USPS(미국 우정국)의 ePacket 서비스 중단 발표와 그 철회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조치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대체 규제 조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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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S의 ePacket 중단 → 하루 만에 철회, 그 배경과 의미

정책적 실수였나, 아니면 시그널이었나?

 

USPS가 중국발 소포를 중단하려 했던 이유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USPS의 저렴한 국제우편 요금을 적극 활용해 미국 시장을 점령하는 상황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하루 만에 정책이 철회된 것은 미국 내 물류업체, 소비자,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파장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USPS의 결정이 실수였던 이유

 

USPS는 2025년 2월 초 중국 및 홍콩에서 발송되는 ePacket 소포 접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단순한 실수였는지, 아니면 정책적 방향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시그널이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행정적 실수 가능성: USPS는 국제우편 요금 개편과 관세 체계 변화 조율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과도한 조치를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국제적 반발 고려: 중국발 소포를 갑자기 차단하면 중국 정부 및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미·중 무역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소비자 반발 우려: 미국 소비자들은 Temu, Shein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초저가 해외직구를 이용해왔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차단은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4. 점진적 규제 강화 전략 유지 필요: USPS와 미국 정부는 전면적인 차단보다는 25% 관세 부과, 드 미니미스(De Minimis) 면세 조항 폐지, 국제우편 요금 인상 등을 통한 단계적 압박을 선호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USPS의 철회 결정은 정책적 실수보다는 규제 방향을 보다 정교하게 조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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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추진되는 대체 규제 조치

드 미니미스(De Minimis) 면세 조항 폐지 검토

미국 정부는 $800 이하 제품에 대해 무관세로 수입되는 드 미니미스 조항을 폐지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이 조항으로 인해 중국 업체들은 사실상 관세 없이 초저가 상품을 미국으로 배송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미국 내 소상공인들과의 불공정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 폐지될 경우: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비용 부담 증가
• 단계적 축소 가능성: 면세 기준을 낮추거나 특정 국가(중국 등)에 차별 적용 가능

중국발 제품에 25% 추가 관세 부과 → 초저가 경쟁력 약화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발 전자상거래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업체들의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수단이 될 것입니다.

• Temu, Shein, 알리익스프레스 등 초저가 모델 유지 어려움
• 미국 내 전자상거래 업체(Amazon, Walmart, Shopify) 반사이익 가능성
• 미국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비용 증가 예상

USPS 국제우편 요금 인상 → 사실상 ePacket의 가격 혜택 제거

USPS는 2025년 1월 19일부터 Priority Mail 서비스 요금을 3.2% 인상하는 등, 국제우편 요금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ePacket을 통한 초저가 배송 모델이 지속되기 어렵게 만드는 핵심 조치 중 하나입니다.

• 중국발 국제 소포 요금 인상으로 무료 배송 정책 유지 어려움
• 미국 소비자들은 더 높은 배송비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
• USPS의 적자 완화 및 미국 내 물류 서비스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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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최종 목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압박 &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미국이 단순히 중국발 전자상거래 제품을 차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다 구조적으로 중국 업체들의 미국 시장 내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미국 내 전자상거래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hein, Temu, 알리익스프레스 등의 시장 점유율 축소 유도

미국 정부는 초저가 경쟁을 이용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 확장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 USPS 요금 현실화, 25% 관세 부과 → 가격 경쟁력 감소
• 미국 내 물류센터 확장 유도 → 중국 업체들의 운영 비용 상승
• 드 미니미스 조항 폐지 시, 관세 부담 증가로 인해 가격 메리트 축소

미국 내 소상공인 보호 및 가격 경쟁력 회복

• 미국 내 제조업 및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가격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조정
• Amazon, Walmart, Shopify 등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
• 장기적으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미국 내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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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규제는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USPS의 ePacket 중단 발표는 하루 만에 철회되었지만, 이는 미국이 중국발 전자상거래 제품에 대한 규제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시그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변화

• ePacket과 드 미니미스 조항 폐지 가능성 증가
• 미국 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경쟁력 약화
• 한국·멕시코 등 우회 경로 활용 가능성 증가
• Amazon, Walmart, Shopify 등 미국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확대

💡 앞으로 미국 정부가 단계적으로 어떻게 추가적인 규제를 시행할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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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글 목록

🔹 1편: 미국의 대중 전자상거래 규제 – ePacket 중단 철회 후 새로운 정책 방향
🔹 2편: ePacket과 드 미니미스 폐지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미치는 영향
🔹 3편: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새로운 대응 전략
🔹 4편: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과 국제 물류 환경의 변화
🔹 5편: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