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공기 추돌 사고 및 FAA(연방항공국) 관련 조치
- 추돌 사고 보고
- 최근 민간 여객기와 군용 블랙호크(Black Hawk) 헬리콥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수습 및 조사는 진행 중이며, 대통령은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있음.
- 대통령은 사고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FAA의 인력 및 항공 안전 정책 전반을 즉시 재검토하라는 메모랜덤에 서명했다.
- 재검토 대상에는 이전 행정부(바이든 행정부) 시절 이뤄진 FAA 채용 기준 및 안전 프로토콜 변경 사항 등이 포함된다. 필요시 해당 조치들을 되돌리고, 최고 수준의 항공 안전 기준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함.
- FAA 인력채용 문제(‘DEI’ 정책) 지적
-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도입된 인종·성별·배경 등을 고려하는 ‘DEI(Diversity, Equity, Inclusion)’ 채용 방침이 FAA의 전문성과 안전 기준을 저하시킨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
- 취임 둘째 날, 트럼프 대통령은 DEI 기반의 차별적 채용을 즉시 중단하고 실력과 자격(메리트)에 기반한 채용으로 복귀시키겠다는 메모랜덤에 서명한 바 있음.
2. 레이큰 라일리 법(“Leiken Riley Act”) 서명
- 대통령은 “Leiken Riley Act”라는 초당적 법안에 서명했는데, 이는 불법체류 신분 범죄자를 더욱 엄격히 구금·처벌하도록 하는 내용.
- 특정 중범죄(절도, 경찰관 폭행, 사망 또는 중상해 유발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를 연방 차원에서 강제 구금할 수 있도록 함.
-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국경 및 치안 강화를 다시 한번 강조했고, 희생자의 가족과 함께 법안 서명식을 진행했다.
3. 관타나모 수용소(Gitmo) 확장
-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 중범죄자를 수용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관타나모만(Guantanamo Bay) 내 시설을 확장하겠다는 메모랜덤에 서명했다.
- 국방부(DoD)는 관타나모 해군기지에 ‘이민자 운영센터(Migrant Operation Center)’를 추가 확장할 예정이며, 특히 흉악 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불법체류자들을 이곳에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4. ICE(이민국) 단속 및 체포 사례
- 브리핑 중 언급된 ICE의 주요 체포 사례:
- 시카고: 아동 성범죄(아동과의 만남 유도) 전과가 있는 과테말라 국적자 체포
- 애틀랜타: 아동 성적 착취물 소지로 9건 유죄 판결을 받은 한국 국적자 체포
- 뉴욕: 살인미수·무기소지·폭행 혐의가 있는 멕시코 국적자 체포
- 필라델피아: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멕시코 국적자 체포
-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체포·추방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재차 강조.
5. 교육 정책: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Nation’s Report Card) 결과 및 대응
- 최근 발표된 미국 학생들의 읽기·문해력 성적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을 두고, 대통령이 강한 우려를 표명.
- 8학년생의 70%가 독해 능력 ‘미달’, 4학년생의 40%가 ‘기초 수준 미달’.
-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적 젠더 이데올로기’**와 ‘비판적 인종 이론(CRT)’ 등 “편향된 교육”을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 동시에 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하고, 학교 선택권(school choice)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6. 관세(무역) 정책
-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각 25% 관세,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발효 시점: 2월 1일로 언급).
- 주된 이유로 ‘불법 펜타닐(fentanyl) 유입 문제’ 및 ‘미국 내 마약·불법이민 사태’를 언급.
- 대통령은 이전 1기 행정부 시절에도 관세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해왔으며, 이번에도 물가(인플레이션) 상승 없이 효과를 내리라고 주장.
7. 외교 정책 관련
- 리크 그레넬(Ric Grenell)의 베네수엘라 방문
-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베네수엘라 방문.
- 주요 임무:
- 범죄 조직원(Tren de Aragua 등) 등 불법체류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의 송환 및 수용을 베네수엘라 정부와 협의
- 베네수엘라에 구금된 미국인 억류자를 송환
- 미국은 공식적으로 마두로(Maduro)를 베네수엘라 정식 대통령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 유지.
- 이란, 이스라엘, 시리아 관련
- 이란에 대해서는 핵무기 보유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 재확인.
-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 중 석방된 인질(이스라엘인 3명, 태국인 5명)에 대한 환영 메시지 발표.
-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단계라고 언급.
- 네타냐후 총리의 미국 방문
- 2월 4일(가상의 날짜)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가 백악관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할 예정.
8. 기타 주요 질의응답
- 검열·언론 접근 정책
- 이전 행정부(바이든 행정부)에서 취했던 ‘기자단 선별 정책’을 철폐하고, 언론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겠다고 재확인.
- COVID-19 기원
- CIA에서 COVID-19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오자, 트럼프 측은 “초기부터 우한 연구소 가능성을 제기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맞았다”고 강조.
- 욕설 발언 논란
- 대통령이 간혹 거친 언어를 쓰는 것에 대해 질문이 나오자,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민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할 때도 있다”고 답변하며, 대통령의 분노나 좌절감을 표현하는 맥락도 있다고 설명.
요약
- 항공 안전 강화: FAA 인력 채용 기준(특히 DEI 방침) 재검토를 통한 항공 안전 향상.
- 불법체류 범죄자 단속: ICE 활동 강화, 관타나모 수용 확대, 국경·공공안전 우선순위 재확인.
- 교육 개혁: 반(反)CRT/젠더 이데올로기 금지, 학교 선택권 강화, 기초학력 회복에 초점.
- 무역·관세 정책: 멕시코·캐나다에 25%, 중국에 10% 관세 부과 예정. 마약·불법 이민 문제 대처를 위한 강경 조치.
- 외교적 사안: 베네수엘라 구금자 문제, 중동(하마스-이스라엘, 이란 핵) 현안, 시리아 주둔 미군 문제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강경 노선 유지.
- 백악관 언론 정책 변화: 기자 접근성 확대, 과거 발급 취소된 기자증 복원 등 언론자유 확대 시사.
- 대통령의 직설적 언어: 거친 표현이 종종 나오지만, 당사자 측에서는 국민의 ‘속마음’을 대변한다고 주장.
투자 참고사항
- 미국 방산·보안주: 국경 단속·관타나모 확장 등 치안·국방 지출 증가 가능성.
- 미국 내 제조·인프라 기업: 리쇼어링과 관세 효과로 국내 생산설비 수요 증가 시 수혜.
- 교육 관련 기업(에드테크): 공교육 개혁, 민간 대체교육 시장 성장 가능성.
- 한국 방산·항공우주주: 미국 국방 프로젝트 확대, 무기체계·항공기 수요 증가 등으로 해외 수출 기회 확대.
- 한국 건설장비·물류 기업: 미국 인프라 투자·물류 재편 등에 따른 매출 확대 가능성.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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