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레이컨 라일리 법’ 서명…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

출처: FOX News

 

 

전례 없는 정치적 성과

• 연설자는 최근 선거에서 7개 스윙 주(state) 모두를 큰 표차로 이겼으며, 대중투표도 수백만 표 차로 승리했다고 주장함.
• 50개 모든 주가 공화당으로 기울었으며, 이는 역사상 처음이라고 강조.

취임 첫 주의 행정명령

• 350개 이상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하며, 이는 역대 어느 행정부보다 빠르고 효과적이었다고 주장.
• 에너지 활성화, 불법 이민 억제, ‘깨어있는(woke)’ 이념 제거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움.

워싱턴 관료 기구 통제 방안

• 연방정부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금지하고 사무실 출근 의무화.
• 2월 6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시 해고 방침. 이를 통해 정부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밝힘.

예산 집행 일시 중지(동결)와 낭비·부정 적발

• 일부 재량 지출을 잠정 중단해 정부 내 사기, 부정, 낭비를 신속하게 파악 중.
•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필수 복지 프로그램에는 영향이 없다고 재차 강조.
• 가자(Gaza) 하마스 관련 부적절 자금, 불법 체류 이민자 재정착 자금, DEI 훈련 등 예산을 중단, 취소, 혹은 재검토했다고 설명.

‘레이컨 라일리 법(Laken Riley Act)’ 제정 배경

• 22세 간호학과 학생 레이컨 라일리가 불법체류 외국인 갱 단원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계기.
• 레이컨 가족과 ‘에인절 패밀리(Angel Families)’ 등 불법체류 범죄에 희생된 사람들의 유가족이 참석.

‘레이컨 라일리 법’ 주요 내용

• 절도, 강도, 상해, 살인 등으로 체포된 불법체류자 전원을 국토안보부가 강제 구금하도록 함.
• 앞으로 연방정부가 이민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을 경우, 주정부가 곧바로 소송을 걸어 집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함.
• 이는 양당(공화·민주) 지지 일부를 받아 의회를 통과.

이민 범죄 억제 정책 확대

• ICE(이민세관단속국)와 국경순찰대 등의 범죄자 검거 실적 증가 언급.
• 군용기를 활용해 불법체류 범죄자들을 본국으로 송환.
• 관타나모만(Guantanamo Bay)에 있는 3만 명 규모 시설을 활용해 극악범들을 수용할 계획.

정부 효율화, 예산 절감 및 국경 보안 강조

• 전 행정부 시절의 ‘열린 국경(open border)’ 정책이 위험 범죄자를 대거 유입시켰다고 비판.
• 현재 정부는 강경 이민정책으로 불법 이민자 유입을 거의 100% 줄였다고 주장.